감사에 필요한개인정보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감사원법 제30조,제50조)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소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
각종 감사상필요한 협조와지원 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수사에 필요한개인정보 |
수사기관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형사소송법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소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
수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의요구자료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사실조회에필요한개인정보 |
경찰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소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
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 상당한이유가 있을경우 직무수행에관련된 사실조회 자료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필요한개인정보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8조)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소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
직무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 상당한이유가 있을경우 직무수행에관련된 자료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재산 등록및 변동에필요한개인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 공직자윤리법제10조) |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소관 업무의수행을 위하여불가피한 경우 |
재산에 관한등록사항 및변동사항공개자료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주택소유 검색의뢰 대상자명단 |
전라북도(주택건축과)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2조 |
임대주택 거주자주택소유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대상자 성명 |
보유기간 : 5년이용기간 : 대상자격 조회기간 |
토지 및 자동차소유현황 |
국토해양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측량,수로조사 및지적에 관한법률 제76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11조,19조,32조 |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주자격확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세대원주민번호, 세대원성명 |
해당기관에서이미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용지 분양계약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
과세근거 제공등 세무행정 협조 |
계약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주택 및 상가분양 계약 |
세무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
과세근거 제공등 세무행정 협조 |
계약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임대주택공급 |
국토해양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
재산조회 및입주자 선정 |
계약자 정보(주민등록번호) |
해당기관에서이미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이기때문에 별도로저장하지 않음. |
분양금 수납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2호(다른 법률의 규정) |
과세근거 제공등 세무행정 협조 |
분양금 납부관련 정보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이 외 각종사실조회에대한 회신 |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8호(재판업무 수행) |
각종 사실확인 |
사실확인에필요한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내부규정에따라 처리 |
보상정보(토지 및 지장물보상가액 확인요청) |
국세청이하 세무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2항2호 |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국세기본법 제84조) |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액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1항 2호에따른 기간 |
보상정보(사실조회요청) |
대법원이하 법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2항8호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토지 및 지장물보상관련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1항 2호에따른 기간 |
보상정보(수사자료협조) |
경찰청이하 경찰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범죄의 수사와공소제기 |
토지 및 지장물보상관련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 1항 2호에따른 기간 |
채권압류관계철 |
은행 |
민사집행법제276조 제2항외 |
보증금 질권등압류사항등 |
계약자주민등록번호및 보증금등 |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