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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 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2.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
  4.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5. ·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공사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6. ·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토지 및 정착물 등의 이전비 평가 기준
구 분 구비서류(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본인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성명 : 전북개발공사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장동)

법인등록번호 : 210171-0002613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www.hometax.go.kr 홈택스 출력가능)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관할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24 출력가능)
제출처 : 전북개발공사
(용도:보상금 수령용)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 소지)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2통(해당등기소 또는 관공서 자동발급기)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출력 가능)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2통(전국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24 출력가능)
개인

주민등록초본 2통(관할 읍.면.동사무소)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24 출력가능)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2통(관할등기소)

(http://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출력 가능)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2부(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 필)(종중 소지)

총회의사록(결의서)2부(공증 필)(종중 소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2부(종중 소지)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시.군.구청)

종원명부2부(종중소지)

총회소집안내문2부

(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동사무소)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 1통(국적 취득국)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건물 등
건물 등
구 분 구비서류(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본인 소지)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공사 소정양식)

입금한도가 없을 것

임차인이 있는 건물

공통서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본인 소지)

건물등기부등본 1통(관할 등기소)

건축물대장 1통(소재지 시.군.구청)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 제출처 : 전북개발공사

 - 용도 : 보상금 수령용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거주자의 경우

 - 처분위임장에는“부동산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주사업장 등기소)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이사 인감증명서 첨부)(법인 소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종중 소지)

총회 처분결의서1부(공증 필)(종중 소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시.군.구청)

총외 결의보증서 1부(재산있는 종원 2명 보증)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종원명부 2부(종중 소지)

총회소집안내문 2부(신문공고문으로 대체가능)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처분위임장 1부(본인 소지)

인감증명서 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대사관 또는 영사관)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처분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본인 소지) 또는 외국관공서증명서(공증서가능) 1통(국적 취득국)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국적 취득국)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위 "등기건물"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

(상속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무허가건물관리대장 중 1부(관할시,구청)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기타지장물

소유사실확인서 1부(공사 비치)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 기준
건물 등
구 분 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소유사실확인서(공사비치):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건축물대장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

토지소유자의 소유사실 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기타 지장물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소유사실확인서(공비치):소유자,보증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각 1부

  1. ·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분할합의서
  2. ·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

    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 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3. ·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4. ·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 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
기타간접보상
기타간접보상
구 분 구비서류(발급기관) 비고
공통

인감도장(본인 소지)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본인 소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 소지)

국세납세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주소지 관할 세무서)

입금한도가 없을 것

영업보상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등록,인가,허가,신고증 1부(본인 소지)

사업자등록증 각1부(본인 소지)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공사 소정양식)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주소지 관할 한전)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인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가입전화증명서 1부(관할 전화국)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관할 한전)

단수증명원 1부(상수도사업소)

분뇨처리영수증1부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휴직보상

[사업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세무서 발행)

인감(법인임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관할 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1통(관할등기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종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세무사 발행)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세무사 발행)

주민등록등본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인감증명서 1통(전국 읍.면.동사무소)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휴직기간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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